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장 고발과 함께 ‘쿠팡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쿠팡 사태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오는 17일 과방위에서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김 의장이 불출석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최근 과방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대해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면서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방위는 김 의장과 박·강 전 대표에게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보고 세 사람을 수사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제한된다.
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은 “국정조사를 열게 되면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면서 “김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정조사를 열어서라도 동행명령장 발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도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에 체류 중이고, 사전에 확정된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출석이 불가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정무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