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는 한국이 매우 경쟁력을 가진 전망 있는 영역”이라며 “정부도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 총괄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이 대전제지만, 파이가 다양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를 강조하며 “우물을 작게 파면 빠르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전후방 산업,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생태계가 튼튼해야 장기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 쏠림 현상에 따른 생태계 붕괴를 경계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을 위해 집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주변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결국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그 호랑이가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관련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생태계 조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전후방 산업,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최 회장이 한참 전 투자 자금 문제를 언급했는데 일리가 있었다”며 “금산 분리 원칙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거의 준비가 됐다”고 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 등)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 100%를 가져야 하는 규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금이 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지분을 전량 매입해야 하는 이 조항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정부는 ‘사업 타당성’ ‘재원 부족’을 입증하면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업들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되도록 세제, 규제,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지방 이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며 “직설적으로 말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무 부처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린 비상한 시기인 만큼, 그동안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던 비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행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분야는 파운드리와 수요 기업 등 온 생태계를 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균형 발전과 관련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광주(첨단 패키징)-부산(전력 반도체)-구미(소재·부품)로 이어지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인과 연구진,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해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