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의 언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겨 새로 1심 재판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2심부터 맡는 게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 인터뷰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며 “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뢰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개혁 취지에서 (대통령실과 당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 번 내렸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혜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이 대통령이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한다고도 했다.
우 수석은 사법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실제로 재판하면서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둥 비판이 많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었고, 현재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우 수석은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