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수도권 집중이 현재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지혜를 다 짜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신용한 부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배경막에는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경수 위원장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기계적 통합만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전략의 핵심은 각 권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권역별로 특화된 전략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인재가 모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권역에 입법·재정·행정 등 자치권을 대폭 이양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메가시티’ 중심의 다극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