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1984’가 떠오른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사법 개혁 시도 등을 ‘현실판 독재’라고 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를 풍자한 고전소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마치 예언서처럼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오웰의 소설에 빗대 △언어의 타락 △법 앞의 이중 잣대 △당의 재판소 △빅브라더의 등장 △이중사고의 강요 등을 언급했다.
유 시장은 먼저 “소설 ‘1984’에 등장한 전체주의 국가는 전쟁부를 ‘평화부’로, 거짓선전부를 ‘진리부’로 부르며 국민을 세뇌했다”며 “지금 우리는 공무원을 감시하며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는 헌법 파괴 TF를 ‘헌법 존중 TF’라 부르고, 검찰 해체를 ‘검찰 개혁’, 3권 분립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 속이며,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법을 ‘국정 안정법’이라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 앞의 이중 잣대’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지금 야당과 관련된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인데도 유죄로 추정하면서 유죄가 안 나올까 봐 기소도 민주당이 세운 검사가 하고, 재판도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로 하겠다고 한다”며 “반면에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는데도 재판이 정지되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불법 자금도,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당이 모든 국가 기관을 장악한 소설의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소설 ‘1984’에서 재판은 형식일 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당이 원하는 판결만 나온다”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원 외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사법행정위원회’ 등도 모두 사법부를 장악해 당의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했다.
유 시장은 “소설 ‘1984’의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으로 시민을 감시했다면, 2025년에는 스마트폰으로 공직자를 감시한다”고 했다. ‘계엄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공무원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영장 없이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국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빅브라더 사회’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설 속 세상처럼 한국에서도 이중 사고가 강요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반미·반일 선동은 ‘표현의 자유’지만 반중 시위는 ‘혐오 범죄’이고, 3권 서열론이 3권분립이며,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항명으로 처벌하지만 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는 폐지하겠다는 이중 사고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모습에 급기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국가 권력이 ‘혐오’ ‘허위’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권력의 입맛대로 바뀌게 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나 오웰이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재자나 전체주의 정권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며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민의 깨어 있는 힘과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정치 경쟁자의 존재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