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른바 ‘내란 청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특별 성명을 발표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 수사 이후 ‘2차 종합 특검’을 가동하는 데 대해서도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청산’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내란 몰이’는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파상 공세의 대상이 될 국민의힘은 이날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 등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