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 집결해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함께 기다렸다.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장동혁 대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장엄한 명령”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줬다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위중하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로 민생은 무너지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권이 지난 6개월 동안 내란 몰이에 쏟아부은 힘의 반의 반만이라도 민생에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참혹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 50분 영장을 기각하면서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