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후에도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의 일부 조항 재검토 등은 더 많은 미국 투자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유치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기술 동맹 심화를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 업체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 외교 관계의 핵심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한·미 관계가 돈독할수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좋을수록 한·미 경제 교류도 또 경제 발전도 윈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