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재판 개입’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며 집단 퇴장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본인의 공범에 대해 재판을 하는 검사들이 ‘증인 신청을 더 받아 달라’는 걸 안 받아주니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정했는데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후안무치한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재판이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인가. 그런데 항명이라고, 감찰하라고 하는가”라며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일단 (이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라며 “재판에서 이뤄진 문제는 재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나경원 의원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질의를 하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느라 바쁘냐”며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검찰을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것 보셨느냐”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죄 지우려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법원 망가뜨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법부까지 이제 망가지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섰다. 그는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는 등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며 “현직 대통령에게 범죄자라고 단정해도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하루 종일 ‘독재, 독재’ 하는 나경원 의원은 왜 윤석열·김건희 독재는 함구하고 꿀을 빨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서서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을 퇴장 조치한다”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퇴장 명령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 되겠느냐”며 “나라를 바로 세워 놓은 거다. 나라가 바로 섰으니 의원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도 하고 큰소리도 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데 대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