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께서 조희대 사법부에 묻고 있다. 내란 세력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헌법과 민주주의의 편에 설 것인가? 이제는 국민 앞에 제대로 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