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의 ‘임차 보증금’과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한 단체들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17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서울 중구 본관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이 요구한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을 수용해 예산 수정안에 반영했다.
민주노총은 본사 사무실 임차 보증금 전환 비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본관과 별관의 총 6개 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보증금 31억원에 월 임차료 2600만원이다. 이 보증금도 과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29억98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월 임차료 2600만원씩 내고 있는 것을 전세로 전환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78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겠다며 55억원을 요구했고 정부는 양대 노총 형평성을 감안해 각 55억원씩 증액을 수용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은 1년 수익이 4000억원이 넘는 민간 단체”라며 “양대 노총에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삭감을 주장했다. 조지연 의원도 “노동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현실에서 민주노총 보증금으로 55억원을 지원한다는 건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며 “걸맞은 역할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