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한 다음 날 곧바로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방안을 발표해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두고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