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종합소득 과세 최고 세율(45%)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후 여당에선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여권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여당과 정부는 증시 부양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정하는 안을 최종 후보로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