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퍼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생산적 확장 재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확장 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한 경기 회복을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과 지역, 산업과 기술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전환의 재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 포괄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확대된 부분이 특징”이라며 “지역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방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프랑스는 확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이) 51.6%까지 늘어나다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졌다”며 국내 상황을 우려했다.
최형두 의원도 “지출 규모 급증이 굉장히 위험하다”며 “외환위기를 우려할 만큼 외환보유고도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해쳐왔기에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규모로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확대 위주인 예산 확장 정책을 멈추고 ‘건전재정과 안정통화’라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