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건 지난 6월 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며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자 탈출구”라며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울 용산에 있으면 매일 겪는 바인데, 거기는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데 집이 부족해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도 한때 정말 잘나갔고, 대구 하면 자긍심 그 자체이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언급하며 “한때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