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사기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국회에서 “임대인은 저의 모든 걸 뺏어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양씨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양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이는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민간 개발 사업자가 20년 동안 사용한 후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임차인들은 건물 관리 운영권이 강남구청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시 기부채납에 대해 안내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양씨는 “모든 임차인이 안내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해도 된다고, 국가가 인수해서 운영하니까 더 안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반대가 됐다”고 했다.
양씨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변호사 끼고 확인하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 기본적인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며 “제 경우에는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다”고 했다. 또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임차인들은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기본적인 임차인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들은 시설을 철거당하고, 명도 소송에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범법자로 몰리고 파산 상태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도 가져가고, 임대료도 가져가고, 관리비도 가져가고. 저의 모든 걸 뺏어갔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나왔다”고 했다.
염 의원은 “공인중개사도 기부채납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니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유형의 전세 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전국의 기부채납 민자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민자 투자 사업의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