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며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고,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며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고,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에 대해선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 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 등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는 “국민의힘은 일방적 특검 확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와 관련해선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이것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했다.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은 ‘검찰해체 4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3법 개정안을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1980년대 ‘땡전 뉴스’는 5공 정권 수호의 첨병이었지만, 독재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며 “극소수 최측근 중심의 밀실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적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협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한다”며 “또한 북핵에 맞설 실효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하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됐고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