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사무실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당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유연성은 물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력 단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더 잘 유지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법들이 잘 개선되고 입법 폭주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현장에선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이 파업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현대차 노조는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울산공장은 사실상 멈췄으며 한국GM은 철수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만약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노사법’을 최소한의 보완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SK와 현대건설이 노조 쟁의로 경영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됐다. 사실상 자기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완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암참 방문을 선택해 경제계의 우려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 내면 (정부·여당은) 그저 늘 발목잡기라고 치부하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목소리를 낸다면 민주당이 듣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으로 오늘 암참에 왔다”면서 “‘일단 시행해 보고‘, ‘우선 통과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