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에 배임죄 완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경제 형벌 관련한 것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상법개정 등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배임죄 부분 보완할 필요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4대 정책 방향을 구체화시킨 계획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당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성장’과 관련해선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존 사업별 보조를 총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당은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공정한 성장’과 관련해 “당은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당은 스튜어트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한 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