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국채 발행은) 사실 정해져 있는 답이다.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 간담회에서 국채 발행에 대해 “채무 비율 관련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다”며 “지금 빚을 내면 몇 년 뒤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다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줄었지만, 아직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웠는데 6·27 대출 규제 이후에 확 가라앉았다 할 정도로 잠잠해졌다”며 “과열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특정 비서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성남·경기 라인’에 속한 비서관 일부가 인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고도 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임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국회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