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 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김 총리도 이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 개혁’을 계속 언급하며 속도전에 들어간 데 대해선 “큰 대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검찰 개혁 속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와 대화를 나눠본 적 있다”며 “대원칙 관련 부분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검찰 개혁 입법의 큰 틀은 완성하되,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 할 세부 내용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확신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데 대해 “국민이 국민 주권 정부에 원하신 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중도·실용의 관점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해 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했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각국 정상의 참석 상황에 대해서는 “자국 정상의 참석을 전제로 각국 실무자들의 대략의 숙소 선택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끝난 상태로 들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방한 예정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 역할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분야에)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