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별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현행 50억원 이상 보유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반 주주들이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기준을 바꾸는 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에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인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당과 정이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여기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론 기재부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당은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