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 만든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며 “법에 불응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했었다. 인터뷰는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이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했고 관여했는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