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결정으로 장관직을 유지하게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의 입법 협조’ 의지를 보인 것이다. 송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자신이 양곡법 등을 ‘농망법(農亡法)’이라며 반대했던 일을 사과하는 등 유임 결정 이후 현 정부 코드에 맞추고 있다. 농업 4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는 내용의 양곡법을 비롯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국가 재정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첫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송 장관이 양곡법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는 자리였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송미령 2기 농림부’에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많이 궁금해한다”고 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입법 취지,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을 반대했었다. 작년 11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법이 통과되자, 송 장관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유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엔 양곡법을 재추진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농망법’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양곡법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에 농림부의 자체 개선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민주당 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지만, 송 장관은 농가가 쌀에서 콩·밀 등으로 생산 작물을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공급 과잉 방지책’도 함께 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런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송 장관의 제안을 반영해) 양곡법을 수확기 전인 올 8~9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