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인권은 검찰이 ‘고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틀째 석방하지 않아 불법 구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집이자 기관 이기주의”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라며 “이제 와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상 쟁점을 다 검토해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근간으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 적법절차 원칙은 검찰도, 공수처도, 헌법재판소도 기속한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인신 구속은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즉시 항고는 위헌일 뿐 아니라, 해 봤자 바로 기각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 눈치 봐서 즉시 항고를 한 다음 기각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나를 포함해 뜬눈으로 밤샌 국민들의 눈물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