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여당을 특검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서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바꾼 국회 규칙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본회의 때 강행 처리했던 것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에서 여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다. 국회 규칙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 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강행 처리했던 국회 규칙 개정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 특검 ‘꼼수’ 규정이 지난달 28일 강행 처리된 바 있다”며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 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하위 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 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