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대학 40곳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1509명 늘어나는 데 대해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는 필수 지역의료를 강화하라”며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