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으로 탄생한 ‘KF-21 보라매’. KF-21은 국산 기술로 만드는 초음속 전투기다. 노후한 우리 공군 F-4 팬텀과 KF-5 제공호 등을 대체할 예정이다. 2026년 양산을 앞두고 시제기를 만들어 한창 시험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완성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한다.
KF-21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F-16V와 비교할 때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다.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KF-21 120대[블록1 40대, 블록2 80대(블록이 높을수록 개량된 성능을 의미)], 인도네시아는 48대(블록1)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전투기 양산(量産) 단가를 낮춰 KF-21의 가격 경쟁력에 긍정적이다.
KF-21 사업 시작 조건, ‘국제 공동 개발’
전투기 양산을 제외한 KFX의 총개발비는 약 8조8000억원. 단일 무기 체계로는 건국 이후 최고액이 투자되는 개발 사업이다. 예산을 책임지는 관계 부처는 KFX 사업의 시작 조건으로 개발 비용 일부를 타국과 분담하는 ‘국제 공동 개발’을 내걸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6000억원을 분담하는 형태로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했다. 개발비의 60%는 한국 정부, 20%는 KF-21의 개발생산 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가 부담한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면 시제기 1대를 인도받게 된다. KF-21이 개발되면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순조로운 개발 일정을 밟고 있던 KF-21에 변수가 생겼다.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적 연구원 M씨가 KF-21 설계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반출하려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M씨의 소속은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우주기업인 ‘PTDI(PT Dirgantara Indonesia)’.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산하 무기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0년대 초부터 연구·기술진(이하 기술진)을 한국에 파견했다. M씨는 2017년 입국했는데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파견한 기술진 규모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많을 때는 100여 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약 30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은 책임자 M씨를 포함해 17명이다.
USB 8개(18Gb) 반출 적발
그간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다. 개발 분담금 납부 시한은 오는 2026년까지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측에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은 약 220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일정으로 봤을 때 1조원가량은 지급됐어야 했다”고 말한다. ‘USB 반출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은 내지 않고 KF-21 기술만 빼내 가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USB 반출 사건’은 1월 17일 발생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연구원 M씨가 KAI개발센터에서 KF-21 관련 기술 자료를 담은 비인가 USB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USB는 총 8개로 18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저장돼 있었다. 개별 자료 건수는 약 6600건에 이른다. 이 USB에는 KF-21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KF-21의 ‘카티아(CATIA)’ 자료(도면 등)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이 지정한 수출통제(EL·Export License) 관련 자료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L은 미국이 기술 유출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첨단 기술을 말한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티아 도면이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결정될 것이다. EL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에만 제공하기로 한 기술이 인도네시아로 넘어갔다면 미국 측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USB에 담긴 자료 6600건을 ‘49종’으로만 자체 분류해 정리했다. 이에 대해 KAI 측에 ‘수뇌부의 지시로 자료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고 묻자 KAI는 “최초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USB 내 총 6000여 건의 파일이 확인되었으나, 개인(일반)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 이를 제외한 KAI 관련 자료를 재식별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USB에 담긴 카티아 관련 자료는 “도면 설계를 실습하기 위한 ‘연습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KF-21 설계의 핵심 도구 ‘카티아’
카티아는 3D 설계, 항공기 입체 모델링(solid modeling)을 위한 CAD(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이다. 설계도, 조립도 등 각종 도면을 컴퓨터로 그리는 소프트웨어 도구(tool)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어떤 체계(system)를 개발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카티아를 두고 ‘동시(同時)공학’의 상징이라고도 한다. 동시공학은 개발과 시험, 생산 등 모든 과정을 동시에 반복 진행해 제품 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생산 방식을 말한다.
국산 기술로 만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등도 모두 카티아를 이용해 설계했다. 이어 T-50, FA-50을 개발하는 데 활용했던 노하우가 KF-21 개발에도 활용됐다. 프랑스제 전투기 라팔(Rafale), 에어버스사 여객기 A380, 보잉의 787도 카티아로 만들었다.
이론상 카티아의 도면, 설계도가 있으면 해당 물체는 그대로 제작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도면’을 사 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카티아를 활용하면 설계부터 제작 등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USB 반출 적발 다음 날인 1월 18일 국가정보원·국군방첩사령부·방위사업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M씨는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에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KAI는 1월 30일 미국 측에도 USB 반출과 관련해 간략하게 보고했는데 USB에 담긴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이나 EL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는 보고하지 않았다.
KAI 자체 조사 경위
KAI는 1월 18일부터 자체 조사를 시작해 2월 8일 4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정부 조사단에 제출했다. 자체 조사보고서 내용은 ‘유의미한 기술은 담겨 있지 않다’는 내용이며 요약하면 이렇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은 책임자인 M씨를 포함해 총 17명이며 이들 모두를 조사했음 ▲USB를 조사해 보니 방산(防産) 관련 기술은 없는 것으로 확인 ▲단순 KF-21 전투기 관련 기술 자료 7건 ▲전투기 관련 기술 7건 중 4개는 KAI가 ‘허여( 許 與 )’, 나머지 3건은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이 ‘격주 보고서(biweekly report)’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장 탑재된 KF-21 설계 도면을 무단 촬영한 것 ▲카티아는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이 연습 삼아 그린 것 ▲인도네시아 연구원 M씨가 반출하려다 적발된 USB조차 연구원들이 본사(기자 주: 인도네시아 PTDI)에서 가져온 것으로 KAI 개발센터에서 사용한 적이 없음 ▲이번 사건은 M씨주도로 이뤄졌으며 나머지 연구원 16명은 ‘격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정황이 확인됨.〉
반출하려다 적발된 USB는 모두 복제돼 국정원, 국군방첩사, 방위사업청에도 사본이 제공됐다. 국정원은 산업보안,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측면에서 분담해 USB에 담긴 자료를 분석했다.
KAI의 자체 조사(2월 8일)가 끝난 뒤 국정원·방첩사·방위사업청(이하 합동조사단)은 제공받은 USB를 바탕으로 KAI의 보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마친 후 지난 2월 22일 경찰청에 M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일주일 뒤인 2월 28일에는 KF-21 무장 탑재 설계 도면을 무단 촬영한 I씨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M씨가 반출하다 적발된 미인가 USB에는 KAI 개발센터에서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USB에 담긴 자료의 상당수는 인도네시아어로 기록돼 있다. M씨도 KAI·합동조사단 조사에서 “USB는 본국에서 가져온 것” “본사(PTDI) 전임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문제는 합동조사단 조사 당시 USB에서 KF-21의 카티아 도면이 발견되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카티아 도면 유출됐다면 심각”
카티아를 이용해 T-50, FA-50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전직 KAI 직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KF-21 카티아가 유출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다만 카티아 도면 모두가 넘어갔는지, 일부만 유출됐는지를 알 수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과거에는 모든 설계를 수작업으로 했지만 카티아는 설계, 조립, 제작, 시뮬레이션 등 공정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즉 카티아 자료(도면)와 재료만 있으면 이론상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무기 개발 당시 해외에서 기술을 베끼다시피 하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는 과거 록히드마틴과 협업할 때도 토론해 가며 주고받을 기술을 확실히 구분해 공유했다. 지금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유출 사건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기술이 유출되는 걸 굉장히 꺼린다. 그래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기술 공유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해 당사자마다 입장이 다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고객이니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양산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기술을 하나 더 배우고, 빼내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존재가 달갑지는 않다.”
—KF-21 카티아 도면이 인도네시아로 유출됐고 이 도면이 다시 우리나라와 경쟁 기종을 개발하고 있는 튀르키예(터키) 같은 나라로 넘어간다면 그 나라 전투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다.”
A씨는 “미국이 제공한 F-16 도면을 바탕으로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카티아로 형상화(形象化)해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FA-50을 성공시켰다. KF-21 개발에도 T-50, FA-50의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다”며 “한국 전투기 개발의 노하우가 담긴 프로그램이 카티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F-21 도면이 다른 나라로 만약 넘어갔다면 그 나라는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USB에 미국 기술 자료 있다면 큰일
전문가들은 “USB에 미국이 ‘비공식으로’ 지원하는 기술이나 수출통제(EL) 기술이 있을까” 우려한다. “향후 미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KF-21 연구개발진 입장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F-21은 국산 기술로 개발하고 있지만 일부 핵심 기술은 미국의 ‘비공식 지원’ 아래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EOTGP) ▲전자파 방해 장비(RF Jammer) 등이 있다.
2015년 4월 우리나라는 KF-21 개발을 앞두고 미국에 위 4가지 기술을 포함해 최신예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미국은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대신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첨단 기술 개발을 도왔고 이 첨단 기술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넘어가는 것은 원치 않았다.
일부에서는 KF-21의 개발이 완료되면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도 KF-21 기술을 이전받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국이지만 KF-21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한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는 기술은 제한된다. 계약상 인도네시아는 일부 구조 설계와 구조물 제작, 항공기 제작 분야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해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수리는 한국 기술자가 맡도록 돼 있다.
인도네시아, 이전 받는 기술 제한적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1조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향후 50대 가까운 전투기를 양산하더라도 항공기 개발의 핵심인 체계 통합 설계와 각종 항공전자 장비 기술은 ‘계약상’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KF-21의 항공전자 장비는 한국이 적극 보호하는 핵심 기술이라 인도네시아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배제돼 왔다. KF-21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탐내는 기술이다. 여기에 KF-21 기술 중 상당수는 그 원천이 미국제이다. 미국은 앞서 밝힌 대로 이슬람권에 자국 첨단 무기 개발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번 기술 유출과 관련해 KAI는 “방산 기밀이 유출된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산 기밀로 마땅히 지정해야 할 기술을 기밀로 지정하지 않아 보호받아야 할 기술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1차 책임은 최초 생산권자인 KAI에, 2차 책임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에 있다”고 말한다. 또 과거 KAI는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으로부터 KF-21 관련 자료를 해킹당하는 등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KF-21은 우리나라가 타국과 처음으로 한 무기 공동 개발”이라며 “이번 USB 반출 사건은 공동 개발과 관련한 관계 법령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관련 법령을 촘촘히 해 우리 방산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USB 사건을 계기로 KF-21 개발 기술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튀르키예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튀트키예의 TAI(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도 자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TF-X)을 진행하고 있다. 모델명은 ‘Kaan’이다. 향후 동남아 등지에서 중급(middle) 전투기 시장을 놓고 한국의 KF-21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지목된다.
KF-21 기술, 튀르키예로 흘러갔나
튀르키예는 전투기 개발이 한창일 때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우리 방사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거절했다. 2023년 5월 Kaan이 처음 대중에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기술력 부족으로 ‘비행’ 대신 활주로를 달리는 ‘택싱(taxing)’만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Kaan은 8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어려움을 겪었던 튀르키예가 비행에 성공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 외국인 연구원의 기술 유출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며 “향후 KF-21을 비롯해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F-21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유출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KAI는 “인도네시아와 2016년부터 공동 개발을 하고 있으며 공동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료는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제공이 허용되지 않은 자료가 인도네시아 측에 넘어갔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중 최종 보고 후 미국 정부의 EL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