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로 고수해온 ‘20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물음에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대통령실이 수치 조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성 실장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총선 이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의료계가 많이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며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과 함께 이런 의료 개혁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