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 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D 예산은 작년 삭감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당초 R&D 예산이 방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조 조정했다가, 연구 현장 불만을 감안해 약 6000억원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작년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4조6000억원(14.7%) 줄어든 수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국민 삶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의견에 감사를 표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첫 업무보고로 전반적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가지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첫째는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할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민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가 바로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체제이며 개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집합적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그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도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