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박춘섭

대통령실이 과학기술 전반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경제수석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별도 수석실로 확대 신설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다뤄온 사회수석실도 교육·문화·복지수석과 환경·노동수석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개편될 경우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가 최대 ‘2실-8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과학수석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 검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천·차세대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혁신 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고, 기존 사회수석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수석 신설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 원천, 차세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R&D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R&D 예산을 AI(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수석실도 개편이 검토된다. 현재 사회수석은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실이 관련 부처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수석실이 과거 정부 시절 3개 수석실이 하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회수석실을 교육·문화·복지수석과 환경·노동수석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전했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에서 과학기술수석과 환경노동수석이 신설되면 ‘2실 6수석’ 체제가 ‘2실 7수석’ 내지 ‘8수석’까지 확대된다. 다만 8수석으로 확대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밝혔던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와 배치돼 과학기술수석만 신설될 수도 있다. 현 정부 대통령실은 2실-5수석으로 출발해 작년 8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면서 2실-6수석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사회수석실을 2개 수석실로 분리하는 대신 기후환경비서관 업무 등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넘겨 7수석 체제로 가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