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약 25분간 모두발언을 하면서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경북과 충북 등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