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피해’ 주장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반대시위가 재조명 받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비롯해 대기질·수질·토양·생태·소음·진동·전파·경관 등이었으며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특히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인 1㎡당 10W(와트)의 530분의 1 수준(0.189%)인 0.018870W/㎡에 그쳤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동안 기지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해 막대한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
22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한 시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다시 올라왔다. 이러한 자료는 사드 반대 측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기록실’에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손혜원‧표창원‧소병훈‧박주민‧김한정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8월 경북 성주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사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집회에서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대중가요를 개사한 ‘사드 괴담송’을 부르기도 했다.
가수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개사해선 “사드는 아무나 쏘나~ 한번쯤은 물어봐야지”라고 했고, 가수 박상철씨의 ‘무조건’을 개사해선 “사드 반대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 게~”라고 했다.
가수 인순이씨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선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했다.
시위장 밖에서도 여러 민주당 인사들이 사드와 관련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7월 페이스북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썼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시절이던 2015년 6월 당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반경 3.5㎞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사드를 받아 오는 그런 방미라면 방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의 사드 반대 시위가 지금 벌어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캠페인과 판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한 달간 남해안 일대를 도보로 순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 아직도 민주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또 “민주당이 쏟아낸 괴담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담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난데없이 도보 순례한다고 하고 단식하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정말 가지가지다.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선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괴담공포정치에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 농민만 수백억원의 손해를 떠안았다. 정작 민주당은 비과학적 미신, 괴담공포정치에 기생하며 여전히 의회 다수 권력을 장악하고 득세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