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여년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국내에 입항한 사례는 모두 16차례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면서 총공세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도 7차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국내에 입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모두 16차례 국내로 입항했다. 정권 별로 분류하면 김영삼 정부 1차례, 김대중 정부 3차례, 노무현 정부 3차례, 이명박 정부 5차례, 박근혜 정부 2차례, 윤석열 정부 1차례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 기지에 입항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 다음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도 도합 7차례 일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했던 것이다.
또 유정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일 호위함이 ‘부산’에 입항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사적으로 부산은 일본이 한반도 침략할 때 교두보로 삼은 통한의 땅이요, 침략의 거점이었다. 그런 부산에 욱일기가 들어왔다” “아무리 역사인식이 저열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 누구도 문제삼고 있지 않다”고 공세했다.
그런데 일 해상자위대 함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0월 12일 국제관함식, 1999년 8월 수색·구조훈련을 참가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부산에 자위함기 내걸고 입항한 바 있다. 특히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실시됐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 17일에도 일 해상 자위대 함정이 수색·구조훈련 목적으로 부산으로 입항했다.
16차례 가운데 일 해상자위대 함정이 입항한 항구는 부산이 8차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해 5차례, 평택 2차례, 인천 1차례 순이었다. 일 해상자위대 함정의 입항목적은 대부분 수색·구조훈련 참가 목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26일에도 ‘일본 연습함대 부대방문’ 목적으로 해상자위대 훈련단 기함인 카시마함(연습함·4050t급)과 구축함 하루사메함(4550t)이 자위함기를 내걸고 평택동항 제1부두에 입항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위함기가 게양한 일본 함정이 국내에 입항한 사진이 최근 언론보도로 공개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진 자체가 군사보호구역인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다”며 출처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얄팍한 반일 선동·국익 자해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자위함기를 내건 함정의 국내 입항을 정쟁화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