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2차 민생 정책 과제 15건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4건)으로 ▲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4건)를 위해선 ▲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혔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심사해 이 중 15건을 2차 정책화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 토론에 부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날 마감한다. 이날 오전 기준 ‘분리 징수’ 찬성(추천) 의견은 96%대를 기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 결과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