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150여 명과 간담회에서 한 비공개 발언을 대통령실이 12일 ‘유튜브 쇼츠(짧은 동영상)’로 공개했다. 노동개혁과 기득권 혁파 등을 위해 공무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노동계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MZ세대 70명을 포함해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명과 타운홀 미팅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관련해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해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국민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 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했다. 불법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거나 건설 현장을 돌며 사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노조 간부 등의 폭력·협박 행위에 공무원들이 맞서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공무원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기존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소금·설탕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자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