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더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중산층, 서민이 2월 난방비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