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해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등을 두고 견해 차만 확인했다.
협의체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 간사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재차 주문한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들이 자진해 거취를 정리하면 (임기 일치 논의가) 더 수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모인 것은 앞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기관장들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