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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도입을 강행하려던 민주당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금투세 이슈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양도 차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만 납부했지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든, 일반 투자자든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액 투자자들이 과세 전 주식을 대량 처분하거나 해외로 자본이 이탈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찌감치 ‘부자감세’라며 유예안을 반대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에 드는 개인은 상위 1%의 부자들이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국내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1조50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보니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금투세 유예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취지였습니다.
당내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려 있는 이 대표가 여론 풍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총선 승리를 포기했느냐”는 질타가 나오는 등 당원의 반응도 싸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강행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적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기재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금투세 강행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제법 큰 간극의 이견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부자감세’ 공격을 펼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키워드는 윤 정부의 국정동력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어젠다였습니다. 그러나 실물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합니다. 당론을 지켜낼지, 지지율을 살필지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리던 민주당이 받을 타격은 어느 쪽으로든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금투세 신중해야” 한마디에 野 강행 재검토…기재위는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도입을 강행하려던 민주당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자중지란에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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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충돌… 이재명 ‘유예론’ 띄우자 “어려움 있어도 시행” 공개 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에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당수 주식 투자자들은 왕개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시장을 떠나면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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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태원 명단 넘겼나… 시민단체 “유출 경위 밝혀 처벌해야”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언론에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 없다”며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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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명단 호명 사진’을 배경으로… ‘더 탐사’ 떡볶이 먹방 뭇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14일 관련 라이브 방송 중 광고성 떡볶이 먹방을 선보여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유는 배경화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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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이 드디어 TSMC 주식을 샀다… 5조원대 첫 매입
‘현인(賢人)’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만 반도체 회사 TSMC의 주식을 5조원 이상 매수했다고 1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TSMC 주식을 매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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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2인자’ 브레이너드 부의장 “금리 인상폭 낮추는 것이 적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속도 조절이 곧 통화 긴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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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예산 지원 2024년부터 끊는다… 市의회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2024년 1월부터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15일 통과시켰다. TBS는 운영비의 70%를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서울시 지원이 끊길 경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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