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고발(직권남용)과 함께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 종료와 함께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 의뢰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을 나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절차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고,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감사권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했다. 피살된 고(故) 이대준 유족들은 문 대통령의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에 대해 “오히려 저희에게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문 전 대통령이 감히 정치 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