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는 12일 경제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노조 관계자로는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제외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이유로 내세웠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아울러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 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포함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정치인을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경수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포함됐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서민대책은 안 보인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경제인 사면에 반발했다. 민노총 등 노조 관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들은 경제인 사면을 집중 부각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다”라며 “법이 만인이 아닌 만명 앞에만 평등한 대한민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날”이라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뭣하러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