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알고 있느냐”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백년대계를 번갯불 콩 구워 먹듯 하는 윤석열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학제개편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만 5세 학제개편을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라며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정책 자체도 너무 이상하다. 빨리 보낼 거면 같은 해에 아이들을 다 빨리 보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나이가 다른 아동들끼리 섞어서 입학시키면 혼란스러운데다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 학급에서 아이들은 체계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아동의 학령에 따른 발달, 성취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판국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취학 후 초창기의 성취도 차이로 인해 전환기의 아이들은 대입과 취업도 불리한 ‘체계적 불공정’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제 개편은 늘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 이후 담대하게 추진해야할 일이다. 백년지대계를 이렇게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있나.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상황에 아이가 학업이 끝나면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등을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노동시간을 유연화한답시고 과로사회로 가는 문을 체계적으로 열어젖히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육아부담’을 학제 개편의 이유로 들 수 있단 말인가? 육아부담을 이야기할거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주시라”라고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