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사실관계를 숨긴 채 탈원전 및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 정부의 실정(失政)을 겨냥해 포문을 연 것이란 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당시 산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고 했다.
2017년 7월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은 국회 업무 보고에서 “현 정권이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산자부가 2017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엔 탈원전 공약 이행 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정권 말기에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 고통은 물론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근처 전자파 측정값 수치를 숨긴 점도 문제 삼았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주 사드 기지 주변 네 곳에서 측정한 전자파 평균값은 정부가 정한 인체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 수준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며 “거짓 선동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로 인근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포에 떨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 때는 거짓 선동을 일삼더니, 권력을 잡고서는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