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경찰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원 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을 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주고, 수사 성과에 따라 특진(特進)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 사범을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경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정 기관의 수사 역량 저하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對)국민 설득전을 강화하고,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 비서실이 검토 중인 국민투표와 관련해 “국민 다수가 악법(惡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 뜻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민주당과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선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의원 등이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법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퇴임하는 대통령을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느냐”며 “넘치는 일이고, 어이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