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30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한전 민영화를 논의한 적 없다, 독점적 전략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수요정책 강화는 필요하지만, 전력 판매 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상습적 공약 폐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최근 6·1 지방선거를 ‘대선 2차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윤 당선인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