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에 자성을 요구한 가운데, 이 법을 강행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구체적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문 대통령이 우선 검찰 쪽 의견을 듣고 강 대 강으로 가는 국면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검찰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다음에는 민주당에 입장을 내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면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메시지는 검찰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도 ‘더 노력을 해보라’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대신 문 대통령은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야당이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문 정부에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헀다. 문 대통령을 만난 김 총장은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민주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과 민주당이 의견을 조율하길 바라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 또는 거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거부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검찰 간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이철희 정무수석 등을 통해 민주당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