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비꼬았다.
박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목 밑에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 완성”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박 전 장관은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 관련 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문서로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로 남겨 수사를 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3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 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했다.
끝으로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면 수사라는 한쪽 팔이 잘린 검찰총장보다는 법무부 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게 자연스러운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후보자와 김건희씨가 사적 통화를 여러 차례 나눈 사이라고 주장했었다. 지난 2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JTBC ‘뉴스룸’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를 시켰다는 의혹이 나오자 “김건희씨가 (윤석열)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 검사장에게 지난 ‘검언유착’(채널A 사건)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허위 주장”이라며 정치적 물타기”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