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첫날인 13일 큐알(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 했다”라며 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방역패스 먹통 대란. 코로나 먹통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방역패스 과태료 시행 첫날, 백신 QR코드 먹통으로 대혼란이 일어났다. 질병청은 방역패스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국민은 정부 방침에 따라 철저히 방역패스 시행을 준비했지만, 정작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탓에 혼란이 가중되었다”라며 “정부의 우왕좌왕 코로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여름,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에도 서버 과부하로 수차례 먹통 현상이 일어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가. 서버 증설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 현 상황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황당한 건 종일 혼란을 반복하다, 끝내 ‘방역패스 일시 중단’이라는 백기를 든 정부의 모습”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어기면 국민은 과태료 납부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전 국민에게 대혼란을 가중한 정부는 대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의 병상대란에 방역패스 대란까지 나라가 온통 코로나로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같은 코로나 먹통 정부를 자처한 배경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겠는가.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니,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후과가 이리 참담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방역패스 먹통 대란을 비롯하여 방역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 역시 집권당의 후보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대안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오늘은 하지 않기로 해’ 어처구니없는 K 방역 사과”라며 “스스로 능력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책임에는 한없이 얄팍한 정부가 또 한 번 K-방역의 본을 보였다. 방역 패스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온 국민을 겁박하더니 정작 정부는 삼척동자도 빤한 서버 과중을 예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방역을 패싱 했다. 종일토록 국민은 불편하고 소상공인은 점심, 저녁 장사를 망쳤다”라고 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기본적인 준비조차 못 했던 정부는 우왕좌왕하다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오늘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인스타그램 이벤트 안내 같은 경박한 문자 하나를 달랑 보냈다”라며 “본인 가게를 운영한대도 이렇게 대책 없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왜 정부가 스스로에게 이토록 관대한지 국민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도 기간은 국민이 아닌 정부에게 필요하다. 어제 종일 불편과 피해를 감수한 국민을 향한 방역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가졌다.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1회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설 방역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사항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수기명부나 안심콜 이용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