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수락 연설에서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 유린이 계속되고 자기들 부패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결과는 책임지겠다”며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했다. 맞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 간 싸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했다.
◇”文정부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라고 비판하면서 집권 시 부동산 정책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대선 경선 캠페인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다. ‘30만 호 청년 원가 주택’ 공급 등 임기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를 내거는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이를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또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분열과 분노,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고 우리가 알던 법치·공정·상식을 되찾아오겠다”고 했다.
◇”성장 엔진 다시 가동하겠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한 몸”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과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기득권 세습 차단해 계층 이동 사다리 다시 잇겠다”
윤 후보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성 교육’ ‘교육 혁신’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가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은 “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해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다”는 비전과도 일맥상통한다. 윤 후보는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등의 구상도 내놨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한미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핵무장론’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윤 후보는 또 ‘문화 강국’을 내걸며 K팝 등 한류 확산에 대해선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 승리, 文정권 치명적 아픔”
윤 후보는 스스로를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 정권을 겨눴던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고 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년 전부터 탈탈 털었다”며 “어떤 정치 공작도 저와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정권 교체 위해 단결해야”
윤 후보는 ‘기성 정치권 개혁’ ‘국민 통합’을 제시하면서 “정권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제 우리는 원팀이고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며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 지지층뿐 아니라 야권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야권 단결’의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선 “또다시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 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것이 저의 존재 가치고 제가 나아갈 길”이라며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 뜻은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