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해명하려다가 오늘은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음식점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에 빗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먹고 살려고 생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민을 불나방에 비유하다니. 우리 국민은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엄한 존재다. 정부가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위대한 국민이다”라며 “국민은 이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남발해서 돕지 않아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 경제를 망가뜨릴 뿐”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 하다”라며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 북한 김여정의 말인줄 알았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평등한 자유가 공정이다. 총량제를 한 다음에는 ‘음식점 이익보장제’까지 정부가 할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음식점 총량제를 말할 게 아니라, 코로나 영업규제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소급적용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다”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자신이 전날 주장했던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